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월 16일 새벽 2026년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어요. 하지만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볼지 209시간으로 볼지”는 이번에도 결론을 못 냈어요. 파업이 어떻게 예고되고 철회됐는지 전체 경과는 서울 버스 파업 새벽 극적 타결 총정리에서 다뤘고, 이 글에서는 이 숫자 쟁점 자체만 깊게 짚어볼게요.
176시간과 209시간, 시급이 왜 달라지나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기준근로시간”으로 계산해요. 분모인 기준시간이 작을수록 시급은 커지는 구조예요.
서울일보가 인용한 예시로는 정기상여금 112만 원 기준, 176시간 적용 시 시간당 반영액 6,364원, 209시간 적용 시 5,359원이에요. 이 차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연동돼 임금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 개별 노동자 임금과는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수치예요.
176시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게 사실인가
정확히는 “노조는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태예요.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항소심이 월 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관련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는 “176시간 기준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근거로 삼고 있어요.
서울시 설명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근로시간대로 수당을 계산하라는 취지일 뿐, 통상임금 단가 산정에 쓸 기준시간(176시간) 자체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이 확정한 건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원칙뿐이고, 수당을 구체적으로 얼마씩 재산정할지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아직 심리 중이에요. 같은 판결문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에요.
9월 타결로 이 쟁점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번 타결은 근본 해결이 아니라 봉합에 가까워요. 9월 16일 새벽 합의안은 2026년 임금 3.2% 인상에만 합의했을 뿐, 176시간 vs 209시간 기준시간 문제 자체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사측이 계속 제시해온 방식은 우선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른 기준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급 정산하자는 거예요. 이는 올해 1월 파업 타결 때와 사실상 같은 패턴이에요. 그때 넘어간 문제가 4월 대법원 판결로 노조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8개월 만에 다시 불거졌어요.
지금 수도권 법원 7곳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12월경 판결에 따라 이 쟁점이 연말에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인상률 수치, 왜 매체마다 다른가
기준시간 변경 자체의 인상 효과(아래 정리 참고)와,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시급 7.85% 인상(협상 상한선)은 성격이 다른 항목이에요. 이 둘을 단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인데도 매체마다 최종 수치를 다르게 계산해 보도했어요.
그래서 특정 %를 확정치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준시간 변경만으로 몇 %, 거기에 노조가 추가 요구한 7.85%가 별도”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이것만은 기억해두세요
기준시간별 인상 효과
- 176시간 적용 시: 인상 효과 약 16%(서울시 추산)
- 209시간 적용 시: 인상 효과 약 10%(서울시 추산)
- 230시간 적용 시: 인상 효과 약 7%(서울시 추산)
지금 상태
- 소송 결과 시점: 이르면 12월(수도권 7개 법원)
- 이번 타결: 기준시간 쟁점은 보류, 인상률(3.2%)만 합의
남은 쟁점, 정리하면
파업은 철회됐지만 통상임금 기준시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176시간이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상률 관련 수치도 매체마다 계산이 달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이르면 12월 수도권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쟁점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파업 전체 경과와 대체교통 정보가 궁금하시면 서울 버스 파업 새벽 극적 타결 총정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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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머니투데이 – 버스기사 손 들어준 대법 ‘통상임금’ 판결…서울시 ‘추가 지출 불가피'(2026.4.30)
머니투데이 – 시내버스 파업 ‘D-1’ 초읽기…서울시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 아냐'(2026.9.15)
파이낸셜뉴스 – ‘176시간이냐, 230시간이냐’…서울버스 파업 쟁점은 ’54시간’ 차이(2026.9.15)
파이낸셜뉴스 –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전격 타결…16일 정상운행(2026.9.16)
뉴스핌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이미 확정…서울시·사측 판결 왜곡'(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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