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돼지바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분 납부기한은 법인이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11월 2일(월)이에요. 대상은 7~9월분이고, 10월 18일 기준으로 법인은 8일, 고지받는 쪽은 15일이 남았어요. 이 글의 내용은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예정고지’예요. 확정신고는 7~12월분이라 따로 있어요.

기한이 갈린 데는 사정이 있어요. 11월 2일은 10월 초 연휴 때문에 고지서가 늦을까 봐 10월 말로 늘린 날짜가, 토요일이라 월요일로 밀린 결과예요. 그리고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은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해요.

내 기한부터 찾아보세요

나는 신고하는 쪽인지, 고지서만 내는 쪽인지 가르는 게 첫 단계예요. 아래 표에서 내 유형을 찾으면 돼요.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법인이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가 아니라 고지 납부 대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날짜를 외우기 전에 이 구분부터 확인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길인 것 같아요.

11월 2일이 법인보다 일주일 늦은 이유

11월 2일은 올해 사정으로 늘린 날짜예요.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등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일괄 연장했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어요.

법인의 10월 26일은 설명이 조금 달라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원칙인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요. 다만 이 설명은 블로그 자료 수준이고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10월 26일이라는 날짜 자체는 여러 보도가 일치해요.

신고서가 필요한 쪽과 필요 없는 쪽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서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금액은 고지서, 홈택스, ARS(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 ‘미리채움'(25개 항목)과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지만, 채워진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23만 법인에 사업실적을 반영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도 같아요.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개인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이런 경우에만 선택해서 신고해요. 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 (발행예정)에서 따로 다뤘어요.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납부만 늦어져요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 약 3만 6천 곳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천 명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늘었어요. 홈플러스 쪽은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이고,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다만 예정신고서는 그래도 10월 26일까지 내야 해요.

대상 여부는 6일부터 나간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12월 28일 연장 정리 (발행예정)에 정리할 예정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2차 정리 자료 기준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올해 7월에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는데, 정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만 모으면

• 10월 26일(월): 법인 예정신고서 제출과 납부 (무실적도 신고)
• 11월 2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 고지세액은 직전 1~6월 납부세액의 50%
• 매출·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호우·홈플러스 대상은 납부 12월 28일, 신고서는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언제 내나요?

이번 국세청 발표와 기사에는 간이과세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일정의 대상인지는 이 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어요.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되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신고해요.

기한 전에 끝낼 일

법인은 10월 26일에 신고서를 내고, 나머지는 11월 2일에 고지세액을 내면 돼요. 날짜가 갈린 이유는 올해 연휴를 고려해 고지분 기한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고지 금액 계산은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 (발행예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서 내 안내를 열어보는 거예요. 고지세액이 있는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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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필드뉴스 –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2026-10-05) 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5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보도 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151
조세금융신문 –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708
서플(SBS Biz 계열) – 2026-10-05 보도 supple.kr/news/cmuute73d002rtk7kiqvpkfr5

부모님 장수축하금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는 지원이에요. 지급 나이와 금액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확인된 사례는 모두 신청해야 받는 방식이었고, 자동 지급되는 곳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개요만 짧게 다뤄요. 서류와 기한은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방법 정리 (하위글 1)에서, 금액은 100세 장수축하금 지역별 금액 (하위글 2)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수축하금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전국 단위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급 근거는 각 지자체의 조례예요. 장수축하금, 장수수당, 장수지원금처럼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에요.

지급 연령은 90세나 100세 전후가 흔하고, 일부 지역은 80대부터 단계별로 줘요. 형태도 일시금, 생일 달 지급, 지역화폐, 물품으로 나뉘어요. 조례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므로 거주지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하금이 확대돼 선심성 논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다만 이 보도는 장수축하금만이 아니라 출산·결혼·입양 축하금 전반을 다뤘어요.

확인된 지자체 사례

조례(법제처 자치법규, 2026년 10월 확인)와 공식 안내, 보도로 확인한 사례만 정리했어요. 표에 없는 지역은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서울

서울은 100세 기준 50만~100만원이 확인됐어요. 구로구는 1년 이상 거주한 100세에게 1회 100만원을 줘요. 종로구는 100세에게 1회 50만원이에요.

금천구는 95세에 10만원, 100세에 100만원이에요. 강동구는 현금이 아니라 30만원 상당 물품(홍삼세트·온열매트 등 5종 중 택1)을 줘요.

경기·부산·기타

경기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에게 100만원 상당 성남사랑상품권을 줘요(시 소식지 기준). 부산 기장군은 1년 이상 거주한 100세에게 50만원 상당 물품 1개를 선택해 받는 방식이에요.

강원 홍천군은 만 90세에게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줘요. 첫해인 올해는 91세 이상도 받아요. 이 밖에 충남 부여군은 100세 50만원, 경북 영천시는 9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 달 20만원이에요. 부산 다른 구·군과 수원·용인은 이번에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신청해야 받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확인된 사례는 모두 신청 방식이에요. 구로구와 강동구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지만,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해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일반적이에요. 기한은 지역마다 달라요. 금천구는 대상 달 1개월 전까지, 홍천군은 생일 달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기본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에요.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위임장 요구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세 가지

가장 먼저 거주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1년 이상(종로·구로·금천·기장)이 많지만 3년(제주), 5년(울산 북구) 같은 곳도 있었어요. 제주와 울산 북구는 조례상 요건이에요. 올해 접수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고, 울산 북구는 90세도 대상이에요.

나이 표기도 달라요. 대부분 만 나이인데 구로구는 출생연도(1926년생)로 안내했어요. 이미 100세를 넘긴 분이 대상인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요건은 확인된 구로·종로·금천 사례에는 없었어요. 기초연금이나 효도수당과 중복되는지는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여기까지 요약

부모님 장수축하금은 지자체 조례 제도라 “내 지역 확인”이 먼저예요. 아래 정리 카드로 핵심만 다시 볼 수 있어요.

• 제도: 전국 공통 없음, 지자체 조례 기준
• 지급: 일시금, 생일 달 지급, 지역화폐, 물품
• 신청: 동주민센터, 기한은 지역별(대상 달 1개월 전까지·생일 달 전달부터 등)
• 조건: 거주 1·3·5년 등, 소득 요건은 확인된 곳에 없음
• 주의: 금액·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장수축하금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부모님이 사는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확인된 사례는 모두 신청 방식이었어요. 안내문이 오는 지역도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이 글의 사례는 일부일 뿐이라 내 지역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동네 조건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전부예요. 부모님 거주지의 시·군·구 안내를 먼저 보고, 신청 기한을 생일 기준으로 역산해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개인적으로는 생일 두 달 전쯤 문의해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봐요.

신청 절차는 장수축하금 신청방법·서류·기한 (발행예정)에서, 금액은 100세 장수축하금 지역별 금액 (발행예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출처
금천구청 공식 안내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3695
강동구청 보도자료(2026-02-12)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press/149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조례 확인, 2026-10) https://www.law.go.kr/
서울신문 트윅, 축하금 확대·성남·부여·영천(2026-01-12) https://www.twig24.com/news/2026/01/12/20260112500074
비전성남(성남시 시정소식지), 100세 장수시민증(2026-03-27) http://snvision.seongnam.go.kr/sub_read.html?uid=22580

카톡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카카오 ‘AI 국민비서’ 대화창에서 5단계로 신청해요. 가입내역 조회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임의가입 신청은 9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보도됐어요.

이 서비스는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범 운영 중이에요. 기능이나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예요

보도 기준으로 카톡에서 되는 기능은 네 가지예요.

• 가입내역 조회
• 임의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보험료 계산
• 임의가입 신청

수령액 조회 같은 다른 기능이 있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AI 국민비서 자체는 2026년 3월 10일 시범서비스로 출시됐어요. 카카오와 국민연금공단은 3월 31일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국민연금 연계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신청 순서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5단계로 끝나요. 보도에 나온 흐름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1. 대화창에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처럼 요청을 입력해요.
2.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요.
3.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해요.
4. 임의가입이면 자격을 확인하고, 원하는 월 소득을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 기준 보험료 얼마야?”처럼 물어봐요.
5. 예상 보험료와 안내사항을 보고 최종 동의하면 신청이 끝나요.

진입 경로는 출처마다 설명이 달라요. 일부 보도는 카톡 ‘더보기’ 메뉴의 ‘AI 국민비서’ 아이콘을 말하고, 카카오의 3월 시범서비스 보도자료는 공식 채널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다고 설명해요. 실제 화면 위치는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임의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임의가입은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국내 거주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정부24에는 대표 대상으로 학생, 군복무 중인 사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나와 있어요. 전업주부는 공단 페이지에 직접 적혀 있지 않지만, 언론 보도에서 이번 서비스의 대상으로 언급됐어요.

보험료는 월 소득을 넣어서 확인해요

2026년 임의가입자의 정확한 최저 보험료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단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설명하고, 보험료율은 2026년 9.5%예요.

인터넷에 도는 구체적 금액은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싣지 않았어요. 카톡에서 월 소득을 넣으면 예상 보험료가 계산된다는 보도가 있으니, 그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탈퇴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고,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돼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카톡에서 탈퇴 신청이나 자동이체 등록이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신청 화면이나 공단 문의(1355)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카톡이 불편하면 기존 방법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공단 홈페이지와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정부24나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요약, 카톡 임의가입

• 서비스: 카카오 ‘AI 국민비서’, 행정안전부 협력 시범 운영
• 일정: 조회 9월 17일, 임의가입 신청 9월 30일부터
• 방법: 대화창 요청, 카카오 인증서, 조회, 월 소득 입력, 최종 동의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내 거주 국민
• 보험료: 2026년 보험료율 9.5%, 최저 금액은 공식 확인 불가
• 탈퇴: 언제든 가능, 6개월 미납 시 자동 탈퇴

마지막으로 챙길 것

신청 전에 카톡으로 가입내역과 예상 보험료부터 확인해보세요. 조회만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으니 부담이 없어요. 보험료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가 임의가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서비스가 시범 운영 단계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최종 동의 전 화면 안내를 꼭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카톡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언제부터 되나요?
2026년 9월 30일부터라고 보도됐어요. 가입내역 조회는 9월 17일부터 먼저 열렸어요.

Q. 전업주부도 임의가입할 수 있나요?
공단 기준으로는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 선택으로 가입해요.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전업주부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Q. 카톡에서 탈퇴도 되나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탈퇴는 기존 채널이나 1355로 문의하는 게 확실해요.

참고 출처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안내 nps.or.kr
정부24 – 임의(임계)가입자 가입(탈퇴)신청 gov.kr
카카오 보도자료 –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출시 kakaocorp.com
카카오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MOU 체결 kakaocorp.co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연금개혁(보험료율 9.5%) mohw.go.kr
(카톡 서비스 일정·단계는 언론 인용 기준: 머니투데이 2026-09-30, 파이낸셜뉴스)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7%(약 284만 필지)와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026년 9월 21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어요. 이 글은 위반 의심 이후 실제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지는 절차, 25% 계산 구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각각의 불복 방법을 다뤄요. 전수조사 제도 전체 개요와 대상 기준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 의심 27%와 실제 부과 사례는 다른 단계예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것과 실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아요.

기본조사(위반 의심 27% 분류) 이후 실제 처분에 이르려면 자진 처분 1년, 경작 유예 3년, 처분명령 후 6개월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단계별 흐름과 조사 자체의 배경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이미 다뤘고, 내 농지가 애초에 조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을 참고하면 돼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이에요.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 부과되고, 그 뒤 미이행이 계속되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돼요.

이 25%라는 비율 자체는 이번 전수조사나 2026년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2021년 농지법 개정 때부터 이미 시행돼 온 규정이고, 2026년 5월 개정의 핵심은 비율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의 처분명령 재량을 의무로 바꾼 집행체계 강화예요.

25%씩 쌓이면 얼마나 될까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예요. 감정가 1억원짜리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2,500만원이 부과되고, 미이행이 계속되면 4년 정도 지나 누적액이 농지 가액 전체에 맞먹는다는 지적이 법무법인, 언론 사설, 기획기사에서 공통으로 확인돼요.

처분명령 불복과 이행강제금 불복은 절차가 달라요

처분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처분명령 단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른 법률의 이행강제금과 달리 일반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법 제62조·제63조에 따라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해요.

대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선고(2018두42955)에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처분명령 단계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를 같은 불복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실무 안내에 따르면 매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계약금 미납, 채권자 연락 두절, 지상권 말소소송 진행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등은 정당한 사유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례로 소개돼요. 반대로 단순히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 사례들은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만 확인됐고 판례 원문으로 개별 검증되지 않았으니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해요.

성실 경작 유예의 정확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경작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 뒤 소멸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기준(경작 면적 비율, 방문 확인 횟수 등)을 명시한 시행령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농지법상 일반적인 자경의 정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해요. 다만 이 정의가 처분명령 유예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명확히 연결되지 않아요. 처분명령을 받은 뒤 다시 자경을 시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핵심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채 처분명령만 의무화된 점이 현장 혼란의 상당 부분을 만든 것 같아요.

맹지처럼 매각이 어려운 농지는 아직 제도가 미완성이에요

맹지처럼 팔 곳이 없는 농지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9월 21일 당정 발표 이후 예산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고, 정부·여당은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증액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다만 맹지 소유자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구제 조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로선 농지은행 위탁이라는 동일한 경로만 안내되고 있어요. 특별조치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예가 적용될지는 법 제정 이후 재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에서 기억할 것만 추리면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로 이행강제금을 낸 농가가 실제로 있나요?
2026년 9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돼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는 무섭게 들리지만, 위반 의심 27%와 실제 부과 사례는 전혀 다른 단계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미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처분명령 자체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 이행강제금은 30일 내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툰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전수조사 전체 개요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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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개정 핵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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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캐어유 뉴스 – [기획] 팔 곳 없는 땅에 처분명령이라니 (careyounews.org)
대법원 판례속보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scour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korea.kr)
서울신문 –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seoul.co.kr)
이투데이 –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etoday.co.kr)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고, 지금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 단계예요. 이 글에서는 조사 개요와 일정, 위반 시 처분 절차, 최근 발표된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내용까지 전체 그림을 정리해요. 내 농지가 실제 조사 대상인지 세부 기준을 확인하려면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에서 더 자세히 다뤄요.

농지 전수조사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예요. 목적은 농지 투기 차단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이에요.

전체 농지면적 약 195만 4000ha 중 1단계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약 1,013만~1,049만 필지)예요. 1996년 이전 취득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농지는 2027년 2차 조사로 넘어가요.

조사 방법은 세 가지예요. 행정정보·인공위성·AI로 의심 농지를 먼저 걸러내고, 경기도 등엔 드론을 투입하고, 마지막엔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처음 투입돼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 일정과 진행 단계

기본조사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어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고, 7월 30일 기준 대상 면적의 97%(132만ha)를 완료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심층조사는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취득,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최근 10년 내 취득,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과거 적발 이력, 기본조사 위반 의심군을 합친 10대 심층조사군(약 78만ha)이 대상이에요.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다만 이 규모는 자료마다 약 59만ha에서 80만ha까지 다르게 보도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기본조사 결과, 4필지 중 1필지가 위법 의심

2026년 7월 30일 발표된 기본조사 결과가 화제가 됐어요. 조사 완료 면적 중 27.0%(약 284만 필지)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거든요.

유형별 비중(중복 포함)은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크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에요. 지역별로는 세종시,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수도권은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작 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전역을 심층조사로 넘겼어요.

내 농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이거나 10대 심층조사군(수도권, 경매취득,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최근 10년 내 취득 등)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내 농지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농지대장 조회 방법, 소명 절차의 한계 등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에요.

위반 시 처분 절차 — 바로 강제매각되지는 않아요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한 절차를 보면, 적발됐다고 바로 강제매각되는 건 아니에요. 중대하지 않은 위반은 처분의무 통지 후 1년간 자진 처분 기회가 주어져요.

이 기간에 성실하게 경작 중이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 뒤 소멸될 수 있어요. 자진 처분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고 성실 경작도 안 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내 매각해야 해요.

처분명령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 미이행이 계속되면 반복 부과되면서 누적액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다만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중대한 투기성 위반은 이 유예 절차 없이 엄정 대응 대상이에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계산 구조, 단계별 대응 방법은 농지 전수조사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발행 예정)에서 더 깊이 다룰게요.

2026년 5월 농지법 개정 — 처분명령이 의무가 됐어요

2026년 5월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처분을 “명할 수 있다”던 재량 규정을 “명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꾼 거예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집행체계도 강화됐어요.

처분 유예 특별법, 아직 발표 단계예요

처분명령이 의무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맹지(팔 곳 없는 땅)까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어요. 기본조사에서 27.0%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운 배경이에요.

이에 정부·여당은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조치 방향을 발표했어요. 고령·질병·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 대신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해요. 소유 상한(1ha)을 초과한 상속·이농 농지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소유 3년 이상이고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추가 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해요.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을 통한 공식 임대차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투기 목적이 명확한 사안은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향도 함께 발표됐어요.

정부·여당은 2026년 연내 ‘농지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추진 계획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사 자체는 필요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고령 농업인·상속농지까지 일괄 처분 대상이 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유예 방안이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신고센터 운영 정보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를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강제퇴거,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소유상한·제한 위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거짓영농 등 6가지 유형을 온라인과 대표전화(1811-8852, 평일 9:00~16:00, 점심시간 제외)로 신고받아요. 접수 후 관할 지자체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회신해요.

핵심만 추리면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2026년 1단계 조사(1996년 이후 취득 농지)는 12월 31일까지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다루는 2단계 조사는 2027년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위반으로 분류되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중대한 투기성 위반이 아니라면 1년간 자진 처분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그 기간에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어요.

처분 유예 특별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니에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추진 계획 단계이고,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농지 전수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심층조사가 12월 말까지 이어져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했거나 10대 심층조사군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자경 여부와 농지대장 상태를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고령이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갖게 돼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11월 15일까지인 농지은행 위탁 신청 기한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내 농지가 실제 조사 대상인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에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응 전략은 농지 전수조사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발행 예정)에서 이어서 다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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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korea.kr
경향신문 – 사상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khan.co.kr
한국경제 –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처분 유예…불법전용도 구제 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njy.mafra.go.kr